마약을 막기 위해서는 회복정책을 먼저 펴야 한다

미국에서는 알코올 중독자를 14 Million, 마약 남용자를 12 Million, 도박 중독자를 4.4 Million, 사이버 섹스 중독자를 8 Million 등으로 추산하고 있어 이들 4가지 중독자는 전체 인구의 14%가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음주 문화, 고스톱의 열기, 인터넷 강국 정책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커다란 예외는 아닐 것이다.

오늘날 각 국가는 날로 늘어나는 중독자와 사회적 피해 결과 처리방안에 막대한 예산과 책정 그리고 각종 제재 법규 강화만을 주로 하여 왔다. 귀에 익은 “마약 전쟁,” “음주 운전 단속,” “매춘 단속” 등의 용어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음주, 도박, 마약 및 섹스 등에 빠지는 사람들은 외부에 이를 비밀로 하려는 기교가 능란하기 때문에 가정에서조차 발견하기 어려운데 사회나 국가 단위에서 어떻게 “마약 소탕” 이란 구호대로 근절 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매춘 단속에 온갖 수단과 제재 방법을 다 사용해 보았어도 매춘을 근절하지 못한 사례에서 교훈을 찾아 봐야 한다. 창녀들을 단속하기만 하는 정책보다는 그들에게 무료 심리 회복치료와 재활안내를 계속하여 주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마약 문제에 대해서 스위스와 네덜란드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마약 남용자들의 “회복 정책”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상담 및 회복 치료기관을 대폭적으로 늘리고 중독증에서 회복되고 싶은 사람들을 정부에서 거의 무료로 도와주었더니 마약 남용자 수가 급격히 감소되었고 마약관련 범죄행위도 줄었다고 한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마약 회복자가 늘어나면 마약 유입은 자연히 줄어들게 마련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중독증에 대한 “회복정책 수립”으로 중독증을 병으로 받아드리고 쉽게 회복하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정책 입안자와 집행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별로 그렇치 못한 것 같다. 이미 종교 단체와 일부 상담기관에서 많은 회복 노력을 하여 온 것으로 안다. 이제 정부 차원에서 전문 상담기관과 회복기관들을 더 늘리고 무료 봉사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차량 등록세가 매연 정화나 도로 수리에 사용되듯이 도박 업계, 매춘 업소, 양조 업체, 인터넷 사업체 등에서 들어오는 세원 수입 일부를 이들 중독자와 가족들을 회복시키는데 사용 되어야 한다. 중독자로 인한 가정 및 사회 범죄가 줄어들면 경찰력 낭비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국가도 경비를 절약하게 된다.